4.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악의인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정답: X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준다(민법 제141조).

②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정답: O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생기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미성년자도 임의대리인이 된다(민법 제117조).

③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면 그 안에서 한 미성년자의 처분은 동의가 있던 것과 같아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6조).

④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의 동의에는 정해진 방식이 없어,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한 동의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5조 제1항, 대판 2005다71659).

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행위능력이 있다.

정답: O

영업 허락을 받은 범위에서는 미성년자도 혼자 거래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제한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