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목적

정답: O

재단법인은 사원 없이 설립자가 정한 목적에 따라 움직이므로, 목적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법 제43조, 제40조 제1호).

② 사무소의 소재지

정답: O

사무소 소재지는 법인의 주소가 되고 설립등기를 할 곳을 정하므로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민법 제43조, 제40조 제3호).

③ 자산에 관한 규정

정답: O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이 곧 실체라서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법 제43조, 제40조 제4호).

④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정답: O

재단법인 정관에는 사단법인 정관 기재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 곧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까지 반드시 적는다(민법 제43조, 제40조 제5호).

⑤ 존립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정답: X

존립시기·해산사유(제7호)와 사원자격의 득실(제6호)은 사단법인 정관에만 적는 사항이라 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민법 제43조,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