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민법 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재단법인 정관 = 제40조 1~5호(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 사원자격(6호)과 존립시기·해산사유(7호)는 사단법인만.

① 목적
정답: O
목적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② 사무소의 소재지
정답: O
사무소의 소재지도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③ 자산에 관한 규정
정답: O
자산에 관한 규정도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④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정답: O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도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⑤ 존립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정답: X
존립시기·해산사유는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제43조는 재단법인의 정관에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만 적으라고 하므로, 제6호(사원자격의 득실)와 제7호(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빠진다 — 재단은 사원이 없고 재산이 있는 한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