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ㄴ·ㄷ이 옳다.

② ㄴ

정답: X

ㄷ도 옳다.

③ ㄱ, ㄷ

정답: X

ㄱ이 어긋났다.

④ ㄴ, ㄷ

정답: O

ㄴ·ㄷ이 옳다. ㄴ — 소수지분권자는 자기 지분권에 기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ㄷ — 甲이 홀로 쓰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큼 이익을 누렸으므로 그 몫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ㄱ은 어긋났다 —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인도를 받아 봐야 이번에는 자기가 독점하게 되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뿐이기 때문이다 — 그래서 인도는 안 되고 방해배제만 되는 것이며,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과반수지분권자다.

⑤ ㄱ, ㄴ, ㄷ

정답: X

ㄱ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