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정답: X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민법 제153조).

②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정지조건은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게 하고, 성취로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은 해제조건이다(민법 제147조 제1항, 제2항).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정답: X

조건의 성취가 정해지지 않은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④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⑤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정답: X

조건은 효력 발생을 막는 사유이므로,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었다는 사실은 그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한다(대판 93다2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