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은 옳지만,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ㄴ도 옳은데 빠졌다(민법 제757조).

② ㄷ

정답: X

제3자 행위와 공작물 하자가 함께 원인이 되어도 하자로 생긴 손해로 보므로 ㄷ은 빠져야 하고, 옳은 ㄱ·ㄴ이 없다(대판 2017다227103).

③ ㄱ, ㄴ

정답: O

과실로 심신상실을 자초한 자(ㄱ)와 도급·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도급인(ㄴ)은 배상책임을 지고, ㄷ은 공동원인도 하자로 보아 빠진다(민법 제754조, 제757조, 대판 2017다227103).

④ ㄴ, ㄷ

정답: X

ㄷ이 끼었다 — 공작물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그 손해는 하자로 생긴 것이고, 심신상실을 자초한 자의 책임인 ㄱ이 빠졌다(민법 제754조, 대판 2017다227103).

⑤ ㄱ, ㄴ, ㄷ

정답: X

ㄷ이 끼었다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이기만 해도 그 손해는 하자로 생긴 것으로 본다(민법 제758조 제1항, 대판 2017다22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