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정답: O

일부 이행된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려면 원상회복에 관해서도 뜻이 맞아야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정답: O

한쪽이 원상회복·손해배상의 조건을 내걸었다면 그 조건까지 합의되어야 합의해제가 이루어진다.

③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합의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새로 맺은 계약으로 앞의 계약을 없애는 것이라, 「누가 잘못했다」를 따지는 채무불이행의 틀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그 뜻을 합의 안에 담아야 한다.

④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합의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않는다.

정답: O

제543조 이하의 해제 규정은 합의해제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정답: O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되돌아간다(물권의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