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며, 그 밖에 교차청약과 의사실현으로도 성립한다.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만큼 내용이 확정된 의사표시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 광고나 진열은 대개 청약의 유인에 그쳐 그에 응한 표시가 오히려 청약이 된다. 청약은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 상대가 승낙을 준비하는 사이에 거둬들이면 신뢰를 깨기 때문이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되, 보통이라면 기간 안에 닿았을 발송인데 늦게 도달한 경우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528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제534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는데(제531조), 도달주의의 예외로 계약을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맺을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가 상대방이 유효를 믿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했다면 생겼을 이익을 넘지 못한다(제535조).
02이해하기
제531조가 도달주의를 깨고 발신주의를 쓰는 까닭은 승낙자를 기다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도달주의라면 승낙자는 자기 통지가 닿았는지 모르는 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발신 시에 성립시키면 부친 순간부터 계약을 전제로 움직일 수 있다. 다만 제528조가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이라 적어 도달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두 조문을 함께 놓고 읽어야 앞뒤가 맞는다.
03핵심 포인트
청약은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광고·진열은 대개 청약의 유인이다.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528조).
변경을 가한 승낙은 거절 + 새로운 청약이다(제534조).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을 발송한 때 성립한다(제531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 신뢰이익 배상,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제535조).
04한눈에 보기
청약
그대로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할 만큼 내용이 확정되어 있다.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VS
청약의 유인
「제안해 달라」는 부름이다. 그에 응한 표시가 청약이 되고 유인한 쪽이 승낙 여부를 고른다.
더 알아보기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게 한 뜻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어 쓴 비용을 물어 주되 그 상한을 「계약이 유효였다면 얻었을 이익」으로 잘랐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인 계약에서 유효한 계약보다 더 많이 받게 되어 앞뒤가 뒤집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이 피해자를 이롭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원래 있었을 자리로 되돌리는 제도임을 보여 주는 조문이며, 배상 범위를 다루는 여러 규정이 같은 원리를 공유한다.
05기출 지문
O
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일부 이행된 계약을 묵시적으로 합의해제했다고 보려면 계약을 끝낼 뜻뿐 아니라 이미 이행한 것의 원상회복에 관해서도 뜻이 맞아야 한다(대판 2020다27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