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소수지분권자의 독점에 대해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 인도를 구할 수 없어 ㄱ은 빠져야 하고, 옳은 ㄴ·ㄷ이 없다(대판 2018다287522).

② ㄴ

정답: X

방해배제청구(ㄴ)는 옳지만, 독점 사용한 공유자에게 지분만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ㄷ도 옳은데 빠졌다(민법 제263조, 제741조).

③ ㄱ, ㄷ

정답: X

ㄱ이 끼었다 — 판례는 소수지분권자끼리 보존행위로서의 인도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인정하는 ㄴ이 빠졌다(대판 2018다287522).

④ ㄴ, ㄷ

정답: O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ㄴ)와 지분 비율의 부당이득반환(ㄷ)을 구할 수 있지만 인도청구(ㄱ)는 못 한다(민법 제263조, 대판 2018다287522).

⑤ ㄱ, ㄴ, ㄷ

정답: X

ㄱ이 끼었다 — 인도를 허용하면 독점한 공유자가 자기 지분만큼 쓸 권리까지 빼앗기므로, 소수지분권자끼리는 인도를 구하지 못한다(대판 2018다28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