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가지는 세 가지 꼴

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지분은 공유자 각자의 것이라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무효이다.

공유자 한 사람이 특정 부분을 팔아 마친 등기도 그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는 실체관계에 맞아 유효하다(대판 93다1596).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비용 등의 의무이행을 지체한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공유자를 정리하는 제도로, 1년 이상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가 대가를 주고 그 지분을 사들일 수 있다(민법 제266조 제2항).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소수지분권자끼리는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만 구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대판 2018다287522).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에 해당한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나뉘어 귀속한다(대판 2021다257255).

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무단 임대한 공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차임 상당액 중 다른 공유자의 지분 몫이고, 보증금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대판 94다15318).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불가분채권이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나뉘어 귀속한다(대판 2021다25725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만 구할 수 있다(대판 2018다287522 전합).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구분소유적 공유를 주장하는 자는 약정 대상 토지의 위치뿐 아니라 면적까지 특정해 증명해야 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라, 법원은 청구자가 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한다(대판 2004다30583).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합유자는 조합체가 계속되는 동안 합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지분을 처분할 때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273조).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합유는 조합체가 해산하거나 합유물이 양도되면 끝나고, 해산 뒤의 분할은 공유물 분할 규정을 따른다(민법 제2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