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이 갱신 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O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 사라지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는다(대판 2003다35659).

②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전세권 존속 중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 떼어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한 장래 채권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대판 2001다69122).

③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토지 전세권이 끝났을 때 지상물이 남아 있으면,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 규정을 유추해 전세권자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대판 2005다41740).

④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소멸 전에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구(舊)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X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 소유권이 넘어가면 신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이어받아 전세금 반환의무를 지고, 구소유자는 벗어난다(대판 99다15122).

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토지·건물 주인이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뒤 토지를 넘기면, 새 토지 주인은 건물 쪽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0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