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25회

민법총칙권리의 경합

3.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ㄴ. 공무원이 공권력의 행사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국가 배상법상 배상책임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ㄷ. 매매의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하여 병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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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민법 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특별법이 있으면 경합하지 않고 특별법만 선다(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 국가배상법). 요건이 다른 청구권끼리는 경합한다.

  1. 정답: X

    ㄱ·ㄷ도 옳다.

  2. 정답: X

    ㄱ도 옳다.

  3. ㄱ, ㄴ

    정답: X

    ㄴ이 어긋났다.

  4. ㄱ, ㄷ

    정답: O

    ㄱ·ㄷ이 옳다. ㄱ —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나란히 설 수 있다. ㄷ —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도 요건이 달라 경합한다. ㄴ은 어긋났다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라 국가배상법만 적용되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나란히 서지 않는다(국가배상법 제8조가 민법을 보충적으로만 끌어온다).

  5. ㄱ, ㄴ, ㄷ

    정답: X

    ㄴ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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