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정답: X

민법 제371조는 지상권과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둘 다 등기로 공시되고 재산적 값을 가지며 따로 처분할 수 있어 담보로 삼기에 마땅하기 때문이다 — 요역지에 붙어 다녀 따로 처분할 수 없는 지역권과 갈리는 자리다.

②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정답: O

등록된 자동차는 특별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③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저당권자는 변제를 받으려고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 인이 될 수 있다.

정답: O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제2항).

⑤ 저당목적물을 권한 없이 멸실ㆍ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O

권한 없이 저당목적물을 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