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정답: X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이때 설정자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민법 제371조).

②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정답: O

등록된 자동차는 동산이지만 특별법에 따라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다(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5조).

③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저당권자는 변제기에 채권을 받지 못하면 따로 집행권원 없이 저당물 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민법 제363조 제1항, 제356조).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정답: O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어서 매수 신청이 막히지 않으므로,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스스로 매수해 소유권을 지킬 수 있다(민법 제363조 제2항).

⑤ 저당목적물을 권한 없이 멸실ㆍ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O

권한 없이 저당목적물을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떨어뜨리면 저당권 침해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 대판 2006다4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