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 쥐지 않고 순위로 잡는 담보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민법 제371조는 지상권과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둘 다 등기로 공시되고 재산적 값을 가지며 따로 처분할 수 있어 담보로 삼기에 마땅하기 때문이다 — 요역지에 붙어 다녀 따로 처분할 수 없는 지역권과 갈리는 자리다.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등록된 자동차는 특별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변제를 받으려고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 인이 될 수 있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제2항).

저당목적물을 권한 없이 멸실ㆍ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권한 없이 저당목적물을 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제358조).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없다. 수탁보증인은 채무 자체를 지는 사람이라 미리 갚아 달라고 할 지위가 있지만, 물상보증인은 자기 물건으로만 책임지고 채무는 지지 않는다 — 아직 물건을 잃지도 않은 단계에서 미리 구상할 손해가 없기 때문이다. 물상보증인의 구상은 경매로 소유권을 잃은 뒤에야 사후구상으로 생긴다(제370조·제341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차임채권에도 미친다.

압류한 뒤의 차임채권 등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제359조).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취득자는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못한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제361조, 부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