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 쥐지 않고 순위로 잡는 담보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이때 설정자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민법 제371조).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등록된 자동차는 동산이지만 특별법에 따라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다(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5조).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변제기에 채권을 받지 못하면 따로 집행권원 없이 저당물 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민법 제363조 제1항, 제356조).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어서 매수 신청이 막히지 않으므로,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스스로 매수해 소유권을 지킬 수 있다(민법 제363조 제2항).

저당목적물을 권한 없이 멸실ㆍ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권한 없이 저당목적물을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떨어뜨리면 저당권 침해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 대판 2006다42818).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되, 법률이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민법 제358조).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 없이 자기 재산으로 책임만 지므로 사전구상권이 없고,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뒤에 구상한다(민법 제370조, 제341조, 대판 2009다19802).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차임채권에도 미친다.

저당권은 원래 과실에 미치지 않지만,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뒤 설정자가 거두거나 거둘 수 있는 차임 같은 과실에는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359조).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취득자 변제 제도는 소유권자뿐 아니라 지상권자·전세권자도 쓸 수 있어, 그들이 피담보채권을 갚으면 저당권이 소멸한다(민법 제364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못한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딸린 권리라 채권 없이 저당권만 넘기거나 입질할 수 없고, 채권이 넘어가면 저당권도 따라간다(민법 제3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