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본인의 사망

정답: O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하고,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바탕으로 하므로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1호).

②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정답: O

대리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이 소멸해, 그 위에 선 복대리권도 따라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2호).

③ 본인의 특정후견의 개시

정답: X

본인 쪽 대리권 소멸사유는 사망뿐이라, 본인에게 특정후견이 개시되어도 대리권·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27조).

④ 복대리인의 파산

정답: O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인 파산처럼 복대리권이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2호).

⑤ 복대리인의 사망

정답: O

복대리인이 사망하면 복대리권은 소멸하고 상속되지 않는다 — 대리인 사망과 같은 소멸사유다(민법 제1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