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본인의 사망

정답: O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사라지고 그에 기댄 복대리권도 함께 사라진다.

②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정답: O

대리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③ 본인의 특정후견의 개시

정답: X

본인의 특정후견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으로 사라지는데(제127조), 특정후견은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가벼운 제도라 여기에 들지 않는다 — 본인 쪽에서 대리권을 없애는 것은 사망뿐이다.

④ 복대리인의 파산

정답: O

복대리인이 파산하면 그 복대리권이 사라진다.

⑤ 복대리인의 사망

정답: O

복대리인이 사망하면 복대리권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