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해제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별개의 권리이고 원상회복의 범위가 달라 실익이 있다.

② 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두 제도는 요건도 효과도 다른 별개의 것이라 매수인이 골라 쓸 수 있으며, 담보책임은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반면 착오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라 실익도 다르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정답: O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O

제10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