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을 문제 삼으므로, 대가 없이 주기만 하는 증여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92다52238).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야 한다.

정답: X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궁박 정도도 함께 고려한다(민법 제104조, 대판 2009다50308).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대금이 지나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도, 무효를 알았다면 적정 대금으로 합의했으리라 인정되면 그 대금의 계약으로 전환된다(민법 제138조, 대판 2009다50308).

④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지 볼 때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02다38927).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궁박’에는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정답: O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뜻하고,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으로 생긴 것도 포함한다(민법 제104조, 대판 2002다3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