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무상증여에는 견줄 반대급부가 없어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야 한다.

정답: X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 당사자가 값지게 여겼는지로 따진다면 폭리를 취한 쪽이 「그에게는 그만한 값이었다」고 둘러댈 수 있어 규정이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더라도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은 적용될 수 있다 — 당사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맺었을 다른 법률행위로 살릴 여지가 있다.

④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대리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본다(궁박만 본인 기준이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궁박’에는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정답: O

궁박에는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