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O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ㄱ 재단법인 설립행위뿐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란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재단법인 설립행위·유언·소유권의 포기가 여기에 든다. ㄴ 공유지분의 포기는 다른 공유자에게, ㄷ 이사의 사임은 법인에게, ㄹ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게 해야 하므로 모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받을 사람이 있는가로 가른다.

② ㄱ, ㄴ

정답: X

ㄴ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하는 단독행위다.

③ ㄷ, ㄹ

정답: X

ㄷ·ㄹ 모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④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이 들어갔다.

⑤ ㄴ, ㄷ, ㄹ

정답: X

셋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