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정답: X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다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②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잃는 것은 해제조건 쪽이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정답: X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제151조 제3항). 「일어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 일이 영영 일어날 수 없다면 효력이 생길 길이 없기 때문이다(같은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⑤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 를 증명해야 한다.

정답: X

조건의 존재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조건이 붙어 효력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고 다투는 쪽이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