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 반드시 오는 일에 효력을 매단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 성취가 정해지지 않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그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조건만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민법 제151조 제1항).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처음부터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무효다(민법 제151조 제3항).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를 위한 것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청구해야 기한이익을 잃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대판 2002다28340).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못한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기한 전에 갚는 채무자는 상대방이 입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153조 제2항, 제468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민법 제153조).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지조건은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게 하고, 성취로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은 해제조건이다(민법 제147조 제1항, 제2항).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조건의 성취가 정해지지 않은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조건은 효력 발생을 막는 사유이므로,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었다는 사실은 그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한다(대판 93다20832).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지조건이 붙었다는 사실은 효력 발생을 막는 사유라, 그 효력 발생을 다투는 쪽이 증명한다(대판 93다20832).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부라 조건의사가 밖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속마음에만 있으면 동기에 그친다(대판 2003다10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