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정답: O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고,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모두 동산이므로 전기도 동산이다(민법 제98조, 제99조 제2항).

②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재고상품처럼 늘고 줄어드는 동산 집합물도 종류·장소·수량으로 특정되면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대판 2002다72385).

③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정답: X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이 아니라 물리적 구조, 거래·이용의 모습 같은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소유자의 의사를 함께 보아 정한다(대판 96다36517).

④ 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정답: O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 번호를 등기에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⑤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O

토석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라 토지소유권이 미치므로, 따로 떼어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삼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2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