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계약 없이 생기는 채권 둘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했다면 비채변제로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2조).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변제기 전의 채무를 변제하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만 채권자가 그로 얻은 이익을 돌려준다(민법 제743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악의이면 받은 이익뿐 아니라 받은 날부터의 이자까지 돌려주고, 그 밖의 손해도 물어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선의 수익자가 뒤에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면 그때부터 악의 수익자로 책임지고, 이익을 받은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민법 제749조 제1항).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법에 가담한 급여자를 법이 돕지 않아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예외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46조).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매매대금채권 같은 금전채권은 성질상 양도를 막는 사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449조 제1항).

채권의 양도통지는 甲이 乙에게 직접 해야 하며 丙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나 대리인으로서 한 통지도 유효하다(민법 제450조 제1항, 대판 95다40977).

乙이 채권의 양도통지만을 받은 경우, 그 통지 전에 乙이 甲에게 일부 변제한 것이 있으면 乙은 이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양도인이 통지만 한 때에는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 예컨대 일부 변제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甲이 乙에게 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경우, 甲은 丙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한 양도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 통지를 믿은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민법 제452조 제2항).

만일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丙이 그 특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양도금지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특약을 과실 없이 몰랐던 양수인에게 한 양도는 유효하다(민법 제449조 제2항).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때 횡령사실을 알았던 때에도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채권자가 횡령한 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르고 변제받았다면, 그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 원인이 없다(대판 2003다8862).

연대보증인이 있는 주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자 변제로 주채무가 소멸해 보증채무가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 것은, 연대보증인이 제3자의 재산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대판 96다2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