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 따라가는 것과 나뉘는 것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독립한 물건이면 되므로 건물 같은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대판 94다11606).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 대상에서 뺄 수 있다(민법 제100조 제2항).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당시의 종물뿐 아니라 설정 뒤에 생긴 종물에도 미친다(민법 제358조).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종물이 따르는 것은 처분이고 취득시효는 점유가 요건이므로, 종물을 따로 점유하지 않으면 시효취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100조 제2항, 제245조 제1항).

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주유소 건물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종물이다(대판 94다6345).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종물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소유자가 쓰고 있어도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민법 제100조 제1항, 대결 2000마3530).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 건물은 토지의 종물이 아니고, 토지 저당권의 효력도 그 위 건물에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58조, 제365조).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천연과실은 분리될 당시 수취권을 가진 사람(소유자·지상권자·선의 점유자 등)의 것이 되므로, 심은 사람이 아니라 분리 때의 권리자가 취득한다(민법 제102조 제1항).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건물을 사용해 얻는 이득은 과실에 준하므로, 선의 점유자는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민법 제201조 제1항, 대판 95다44290).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차임·이자 같은 법정과실은 날짜로 나누어, 수취할 권리를 가졌던 날수에 비례한 만큼 각자 취득한다(민법 제102조 제2항).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소유자가 쓰는 데 이바지할 뿐 주물 효용과 무관하면 종물이 아니다(민법 제100조 제1항, 대판 97다3750).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이미 변제기에 이른 이자채권은 원본과 별개의 독립한 채권이라, 특약이 없으면 원본채권을 양도해도 함께 넘어가지 않는다(대판 88다카1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