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 감독자책임만이 아니라 ㄴ 사용자책임도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민법 제756조 제1항).

② ㄷ

정답: X

ㄷ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 없음을 증명해도 면하지 못하는 무과실책임이다(민법 제758조 제1항).

③ ㄱ, ㄴ

정답: O

ㄱ 감독의무자와 ㄴ 사용자는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벗어나는 중간책임이고, ㄷ 공작물 소유자 책임은 면책이 없다(민법 제755조 제1항, 제756조 제1항, 제758조 제1항).

④ ㄴ, ㄷ

정답: X

ㄴ은 맞지만 ㄷ 공작물 소유자 책임은 면책 증명이 허용되지 않고, ㄱ 감독자책임이 빠졌다(민법 제758조 제1항, 제755조 제1항).

⑤ ㄱ, ㄴ, ㄷ

정답: X

ㄱ·ㄴ은 맞지만 ㄷ 공작물 소유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해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7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