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4회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민법의 법원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신의성실의 원칙

물건을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민법총칙 · 물건의 분류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ㄴ.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ㄷ. 매매예약상 권리자의 일방예약완결권 ㄹ.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총칙 · 형성권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토지소유권의 범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민법총칙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부재와 실종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권리능력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법인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민법총칙 · 법인의 해산사유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법인의 기관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법인의 정관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ㄴ.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 ㄷ. 채권양도의 통지 ㄹ. 무주물의 선점 ㅁ. 유실물의 습득

민법총칙 · 준법률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정후견인의 동의 ㄴ.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ㄷ. 유언 ㄹ.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민법총칙 · 단독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해석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취소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착오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서 甲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대리행위의 하자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시효의 중단과 정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점유취득시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지상권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물권 일반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ㄴ. 위조서류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 ㄷ.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ㄹ.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물권법 · 등기청구권의 성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저당권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ㄴ.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ㄷ.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물권법 · 전세권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질권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유치권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채권법 · 전형계약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권법 · 계약의 성립

甲이 乙에게 X토지 1천 m2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 m2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X토지 중에서 그 200 m2의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잔존한 800 m2 부분만이면 X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은 대금감액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ㄹ. 乙은 단순히 그 200 m2 부분이 丙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채권법 · 일부 타인권리 매매의 담보책임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법 · 도급

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심신상실자가 매장에서 물건을 파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ㄴ. 피자집 사장 甲의 종업원이 배달 중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ㄷ. 甲이 소유한 공작물에 대한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의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채권법 · 특수불법행위의 면책

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법 · 위험부담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법 · 변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법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