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민법총칙단독행위

14.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정후견인의 동의

ㄴ.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ㄷ. 유언

ㄹ.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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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1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재단법인 설립·소유권 포기. 동의·취소·해제·추인 등은 받을 사람이 있다.

  1. ① ㄱ, ㄴ

    정답: O

    ㄱ 한정후견인의 동의와 ㄴ 취소는 상대방에게 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민법 제13조, 제142조).

  2. ② ㄱ, ㄹ

    정답: X

    ㄹ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받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 끼면 안 되고, ㄴ 취소가 빠졌다(민법 제43조).

  3. ③ ㄴ, ㄷ

    정답: X

    ㄷ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끼면 안 되고, ㄱ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빠졌다(민법 제1060조).

  4. ④ ㄴ, ㄹ

    정답: X

    ㄴ은 맞지만 ㄹ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ㄱ이 빠졌다(민법 제43조).

  5. ⑤ ㄷ, ㄹ

    정답: X

    ㄷ 유언과 ㄹ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모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민법 제1060조,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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