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채권법전형계약

33.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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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3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법정채권관계 =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약속 없이 법이 채권을 만듦). 나머지 15가지가 전형계약이다.

  1. ① 부당이득

    정답: X

    부당이득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주게 하는 법정채권관계다(민법 제741조).

  2. ② 위임

    정답: O

    위임은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승낙해 성립하는 민법상 전형계약이다(민법 제680조).

  3. ③ 도급

    정답: O

    도급은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민법상 전형계약이다(민법 제664조).

  4. ④ 증여

    정답: O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고 상대방이 승낙해 성립하는 민법상 전형계약이다(민법 제554조).

  5. ⑤ 매매

    정답: O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전형계약으로,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되는 기본형이다(민법 제563조, 제5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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