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갖는다.

정답: X

물상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없다. 사전구상권(제442조)은 부탁을 받은 보증인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물상보증인은 자기 재산을 담보로 내놓았을 뿐 채무를 지지 않기 때문이다 — 실제로 재산을 잃은 뒤에야 사후구상권을 갖는다.

②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정답: O

동산질권에도 선의취득 규정이 준용된다.

③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답: O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 담보는 결국 처분해 값을 받아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④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채권질권은 성립한다.

정답: O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때 계약서를 넘기지 않아도 질권은 성립한다.

⑤ 채권질권의 설정자가 그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정답: O

질권설정자가 그 채권을 양도하는 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 질권은 그대로 따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