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정답: O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위아래에 미치므로 땅속 지하수에도 미친다(민법 제212조).

② 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

정답: X

지상권자처럼 권원에 의해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심은 사람의 소유로 남는다(민법 제256조).

③ 완성된 미등기건물

정답: X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라, 완성되면 등기가 없어도 토지소유권에 흡수되지 않는다(민법 제99조 제1항).

④ 바다

정답: X

바다는 공공용물로서 사적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정답: X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토지와 따로 거래되는 독립한 물건이라 토지소유권 범위 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