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ㄴ.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ㄷ.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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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민법 3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전세권 = 용익물권 ＋ 담보물권의 두 얼굴. 농경지를 뺀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고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ㄱ
정답: X
ㄱ이 어긋났다 — 전세권은 건물뿐 아니라 토지에도 설정할 수 있다(농경지만 제외된다).
② ㄷ
정답: X
ㄷ도 옳다.
③ ㄱ, ㄴ
정답: X
ㄱ이 들어갔다.
④ ㄴ, ㄷ
정답: O
ㄴ·ㄷ이 옳다. ㄴ — 전세금을 반드시 현실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ㄷ — 전세권은 목적물을 쓰는 용익물권이면서,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 ㄱ은 어긋났다 — 전세권은 부동산 일반(농경지 제외)에 설정할 수 있어 건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⑤ ㄱ, ㄴ, ㄷ
정답: X
ㄱ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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