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허위표시로 무효인 가장행위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②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사표시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제3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108조 제2항은 「선의의 제3자」라고만 할 뿐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스스로 거짓 외관을 만들어 놓은 당사자가 제3자의 부주의를 탓할 처지가 아니라는 뜻이다.

③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정답: O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증명한다.

④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정답: O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 같은 부작위는 기망이 되지 않는다.

⑤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았어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