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에는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창설되며, 여기서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라 규칙·조례는 들지 않는다(민법 제185조).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정답: O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고,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다(대판 69다1239).

③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는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X

양만장 안 뱀장어 전부처럼 종류·장소·수량으로 특정되는 집합물에는 하나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대판 88다카20224).

④ 사용ㆍ수익권능이 영구적ㆍ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수 없다.

정답: O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없는 물권을 만드는 셈이라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85조, 대판 2012다54133).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