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정답: O

도급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라, 특약이나 일의 성질상 제한이 없으면 수급인은 제3자를 써서 일을 완성해도 된다(민법 제664조).

② 완성된 주택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도급인이 원시취득한 주택은 수급인에게 남의 물건이므로,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20조 제1항).

③ 도급인의 파산선고로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도급인의 파산으로 해제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74조 제2항).

④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⑤ 완성된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완성물의 하자로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지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예외라 해제하지 못한다(민법 제6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