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채권법일부 타인권리 매매의 담보책임35.甲이 乙에게 X토지 1천 m2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 m2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X토지 중에서 그 200 m2의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잔존한 800 m2 부분만이면 X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은 대금감액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ㄹ. 乙은 단순히 그 200 m2 부분이 丙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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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3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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