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① 파산

정답: O

파산은 사단·재단에 공통된 해산사유다.

② 설립허가의 취소

정답: O

설립허가의 취소도 공통 해산사유다.

③ 법인의 목적달성

정답: O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도 공통 해산사유다.

④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

정답: X

총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는 「사단법인만」의 해산사유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어 총회도 결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사원이 없게 되는 것도 같은 까닭으로 사단법인에만 있는 해산사유다.

⑤ 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

정답: O

정관에 적은 존립기간의 만료도 공통 해산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