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정답: O

민법상 재단법인은 언제나 비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눠 주는 것을 전제하는데, 재단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재산의 모임이라 나눠 줄 구성원이 없기 때문이다.

②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정답: X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하는 요식행위다.

③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정답: X

비영리 사단법인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제32조).

④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착오나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단독행위라고 해서 의사표시의 흠을 다투지 못할 까닭이 없다.

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