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정답: O

영리법인은 사단만 될 수 있고 재단법인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세울 수 있다(민법 제32조, 제39조 제1항).

②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정답: X

사단법인 설립자는 목적·명칭 등을 적은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하므로 설립행위는 요식행위다(민법 제40조).

③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정답: X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민법 제32조).

④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서면 출연이라도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98다9045).

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법인이 목적 밖의 사업을 하거나 허가 조건을 어기면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