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채권법계약의 성립

34.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민법 3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계약 성립 — 격지자 승낙은 발신 시, 교차청약은 양쪽이 도달한 때, 의사실현은 그 사실이 있는 때.

  1. ①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28조 제1항).

  2. ②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 X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민법 제531조).

  3. ③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못한다.

    정답: O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해 효력이 생기면 청약자가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27조).

  4. ④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청약자의 의사나 관습상 승낙 통지가 필요 없으면 승낙으로 볼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2조).

  5. 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O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엇갈린 교차청약은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3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