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은 틀린 설명이라 고를 수 없다 — 전세권은 농경지를 뺀 타인의 부동산이면 토지에도 설정할 수 있다(민법 제303조).

② ㄷ

정답: X

ㄷ만이 아니라 ㄴ도 옳다 — 전세금은 현실로 주고받지 않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대판 94다18508).

③ ㄱ, ㄴ

정답: X

ㄴ은 맞지만 ㄱ은 틀렸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성격을 함께 가진다는 ㄷ이 빠졌다(민법 제303조 제1항).

④ ㄴ, ㄷ

정답: O

ㄴ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을 갈음할 수 있고, ㄷ 전세권은 사용·수익권과 전세금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다(민법 제303조 제1항, 대판 94다18508).

⑤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은 맞지만 ㄱ이 끼었다 — 전세권은 건물뿐 아니라 토지에도 설정할 수 있다(민법 제3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