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지료 연체로 지상권소멸청구를 당해 지상권이 소멸했다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287조, 대판 93다10781).

②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제3자가 그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제3자에게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무상 지상권자는 토지를 쓸 이익이 없어 제3자의 무단 점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6다586).

③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정답: O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따로 처분할 수 있어 어느 한쪽만 남겨 두고 다른 쪽을 양도할 수 있다(대판 2006다6126).

④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裸垈地)에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정답: X

담보가등기 당시 땅이 나대지였다면 그 뒤 지은 건물을 위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4다5458).

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등기 없이 넘겨받은 양수인에게 토지소유자가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84다카1131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