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법정추인 사유가 있어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45조).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취소로 무효가 된 행위도 무효 원인이 사라진 뒤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춰 추인할 수 있다(민법 제139조, 대판 95다38240).

③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계약을 맺을 대리권만 받은 대리인은 본인이 따로 취소권 행사를 수권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④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피하려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95다24982).

⑤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정답: O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나머지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02다2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