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한 것의 뜻을 확정하는 작업이며 셋으로 갈린다. 자연적 해석은 표시의 겉모습에 매이지 않고 당사자가 실제로 뜻한 바를 찾는 것으로, 양쪽이 같은 뜻으로 알고 있었다면 잘못 적힌 표현에 구애받지 않는다(오표시 무해의 원칙 — 목적물을 두 사람 모두 A로 알면서 계약서에 B라 적었어도 A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다). 규범적 해석은 표시를 받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그 표시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잣대로 삼으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원칙적인 방법이다.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가 미처 정하지 않은 틈을 가정적 의사로 메우는 것으로, 없는 합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정했을 법한 바를 넣는 일이다. 해석의 표준은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 사실인 관습(제106조), 임의규정(제105조), 신의성실의 원칙이며 대체로 이 순서로 작동한다. 제106조는 사실인 관습이 있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관습에 따르게 하므로,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면서도 해석의 자료로 힘을 쓴다. 계약서 문언은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니며, 계약의 목적과 경위를 함께 놓고 읽어야 한다.
02이해하기
세 갈래를 「누구의 눈으로 보는가」로 갈라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진짜 뜻,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이해 가능성, 보충적 해석은 그 계약이라면 정했을 법한 바를 본다. 그리고 순서가 있다 — 양쪽 뜻이 실제로 같았다면 굳이 객관적 의미를 따질 까닭이 없으므로 자연적 해석이 먼저 오고, 그것이 갈릴 때 비로소 규범적 해석이 선다.
03핵심 포인트
자연적 해석 — 실제로 뜻한 바. 오표시는 무해하다.
규범적 해석 — 상대방의 처지에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읽히는가.
보충적 해석 — 정하지 않은 틈을 가정적 의사로 메운다.
표준의 차례 — 목적 → 사실인 관습(제106조) → 임의규정(제105조) → 신의칙.
제105조 —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가 앞선다.
04한눈에 보기
사실인 관습 (제106조)
법원이 아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뜻을 채우는 해석 자료로 쓰인다.
VS
관습법 (제1조)
법원이다.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 재판의 기준 자체가 되며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작동한다.
더 알아보기
오표시 무해 원칙이 착오를 몰아내는 방식
두 사람이 모두 A 토지를 뜻하면서 계약서에 B라 적었다면 A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착오 취소가 문제 될 여지가 없다 — 뜻과 표시가 어긋난 것이 아니라 표기만 잘못된 것이고, 뜻은 애초에 일치했기 때문이다. 착오 규정으로 달려가기 전에 자연적 해석으로 뜻이 맞는지를 먼저 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해석이 앞서고 흠결의 법리가 뒤에 오는 순서를 뒤집으면 엉뚱한 결론에 이른다.
05기출 지문
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