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24회

민법총칙단독행위

14.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정후견인의 동의

ㄴ.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ㄷ. 유언

ㄹ.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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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민법 1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재단법인 설립·소유권 포기. 동의·취소·해제·추인 등은 받을 사람이 있다.

  1. ㄱ, ㄴ

    정답: O

    ㄱ·ㄴ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ㄱ 한정후견인의 동의는 피한정후견인을 상대로, ㄴ 취소는 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해야 효력이 생긴다. ㄷ 유언과 ㄹ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 받을 사람이 있는가로 가른다.

  2. ㄱ, ㄹ

    정답: X

    ㄹ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3. ㄴ, ㄷ

    정답: X

    ㄷ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4. ㄴ, ㄹ

    정답: X

    ㄹ이 들어갔다.

  5. ㄷ, ㄹ

    정답: X

    ㄷ·ㄹ 모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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