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① 파산

정답: O

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모두 적용되는 해산사유다(민법 제77조 제1항).

② 설립허가의 취소

정답: O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는 사단·재단을 가리지 않는 공통 해산사유다(민법 제77조 제1항).

③ 법인의 목적달성

정답: O

법인의 목적 달성이나 달성 불능도 사단·재단 공통의 해산사유다(민법 제77조 제1항).

④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

정답: X

총회 해산결의는 사원이 있는 사단법인만의 해산사유이고, 결의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77조 제2항, 제78조).

⑤ 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

정답: O

정관에 적은 존립기간이 끝나는 것도 사단·재단 공통의 해산사유다(민법 제7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