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청산 — 문을 닫아도 정리가 끝나야 사라진다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것은 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므로 그런 해산사유가 있을 수 없다.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출연자에게 귀속한다.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곧바로 출연자에게 가지 않는다. 제80조는 ① 정관으로 지정한 자 → 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에 처분 → ③ 그래도 처분되지 않으면 국고 귀속의 차례를 정하고 있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권리·의무를 진다(제81조). 남은 일을 마무리하려고만 살아 있는 것이다.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만 할 수 있다.

청산인의 직무에는 현존사무 종결·채권 추심·채무 변제·잔여재산 인도 외에 「기타 청산에 필요한 행위」도 든다 — 「~만 할 수 있다」고 닫아 놓은 것이 흠이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그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여야 한다.

제89조는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청산인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그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챙겨 주어야 한다 — 알면서 빠뜨리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은 사단·재단을 가리지 않는 공통 해산사유다.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은 무효다. 청산은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몫을 지키는 절차라 당사자가 마음대로 건너뛸 수 없다.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 빨리 정리하고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이때 이자 없는 채권은 중간이자를 뺀다).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제40조 제1호~제5호라 존립시기·해산사유는 들어가지 않는다.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법인은 그 범위에서 존속한다. 등기는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이라, 실제로 일이 끝나야 소멸한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사원이 없게 되면 해산사유가 될 뿐 권리능력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 청산의 범위에서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