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청산 — 문을 닫아도 정리가 끝나야 사라진다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것은 사원이 있는 사단법인에만 있는 해산사유다(민법 제77조 제2항).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출연자에게 귀속한다.

정관에 지정이 없으면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비슷한 목적에 처분하고, 그래도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민법 제80조 제2항, 제3항).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해산 뒤 법인은 청산을 마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권리능력이 남아, 새 영업 같은 행위는 할 수 없다(민법 제81조).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만 할 수 있다.

청산인은 사무 종결·채권 추심·채무 변제·잔여재산 인도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87조 제2항).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그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신고를 최고해야 하지만, 그가 신고하지 않아도 청산에서 빼지 못한다(민법 제89조).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은 사단·재단을 가리지 않는 공통의 해산사유다(민법 제77조 제1항).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청산절차 규정은 제3자의 이해에 큰 영향을 주는 강행규정이라 이에 반한 잔여재산 처분은 무효다(대판 94다13473).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어 청산을 빨리 끝낼 수 있다(민법 제91조 제1항).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 다섯뿐이고 해산사유는 들지 않는다(민법 제43조).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어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은 존속한다(대판 79다2036).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 설립허가와 평소 업무 감독이 주무관청 몫이다(민법 제95조).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사단법인에 사원이 하나도 없게 되면 해산사유가 될 뿐이고,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유지한다(민법 제77조 제2항,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