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1항). 사기는 고의로 사실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표시를 하게 하는 것이며, 2단의 고의(속이려는 고의 + 그로써 표시하게 하려는 고의)와 기망행위, 위법성, 인과관계가 요건이다. 침묵도 고지의무가 있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기망이 된다. 강박은 해악을 알려 공포를 일으키고 그 공포로 표시하게 하는 것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나 목적이나 수단이 부당하면 위법해진다. 공포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을 정도에 이르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다.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는 갈린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제2항). 상대방과 무관한 곳에서 벌어진 일까지 떠안기면 아무 잘못 없는 상대가 다치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피용자는 「제3자」가 아니라 상대방과 한 몸으로 보아 곧바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
02이해하기
제110조 제2항이 이 조문의 뼈대다. 누가 손을 댔는가에 따라 상대방을 얼마나 지킬지가 갈린다. 상대방 자신이 속였다면 지킬 신뢰가 없으니 곧바로 취소되고, 바깥사람이 속였다면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된다. 그리고 상대의 대리인처럼 그와 한 몸인 사람은 바깥사람이 아니므로 이 제한이 붙지 않는다.
03핵심 포인트
제110조 — 사기·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사기의 요건 — 2단의 고의 · 기망행위 · 위법성 · 인과관계.
고지의무가 있는데 침묵하면 기망이 된다.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으면 무효다.
제3자의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된다.
상대방의 대리인·피용자는 제3자가 아니다.
04기출 지문
O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기망행위가 아니다.
교환계약에서 자기 물건의 시가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이 되지 않는다 — 값은 스스로 알아볼 몫이다.
양수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것이 아니라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그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제110조 제3항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만 적어 둔 이상, 거래에 들어온 제3자를 일단 선의로 보아 지키는 것이 거래안전에 맞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제3자에서 빠지는 것은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한 몸으로 볼 수 있는 자뿐인데, 단순히 부리는 사람은 그 정도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 따라서 피용자가 속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