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3회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관습법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 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ㄷ.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ㄹ.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총칙 · 신의성실의 원칙

형성권이 아닌 것은?

민법총칙 · 형성권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총칙 · 주소

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총칙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부재자의 재산관리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법인의 이사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법인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법인의 해산과 청산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법인 아닌 사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물건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주물과 종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ㄷ.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법총칙 · 불공정한 법률행위

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착오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대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대리와 복대리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협의의 무권대리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0년 6월 2일 오전 0시 정각부터 4일간 ㄴ. 2020년 5월 4일 오후 2시 정각부터 1개월간 ㄷ. 2020년 6월 10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1주일 전(前)

민법총칙 · 기간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총칙 · 소멸시효의 대상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 ㄴ.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ㄷ.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물권법 ·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부동산물권변동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공동소유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전세권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권법 · 유치권

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관습상 법정지상권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저당권

甲이 5,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소유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丁이 4,000만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 戊가 3,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과 Y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X부동산은 6,000만원, Y부동산은 4,000만원에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이자 및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甲이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 · 공동저당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권법 · 이행불능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법 · 채권자대위권

2020. 3.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을 2020. 3. 10.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20. 3. 4.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채권법 · 청약과 승낙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ㄴ. 주택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 ㄷ.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채권법 · 동시이행의 항변권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법 · 계약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법 · 계약의 해제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법 · 부당이득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행위공동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상계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공동면책의 효력이 없다. ㄷ.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분할채무이다.

채권법 · 공동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