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① 乙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정답: X

사기를 당했는지는 대리인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16조 제1항).

② 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취소권은 본인 甲에게 있다.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돌아가므로 취소권도 본인의 것이며,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따로 수권을 받아야 한다.

③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대리인은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되므로(제117조), 甲은 乙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가고 대리인 자신은 아무 부담도 지지 않아 그를 보호할 까닭이 없으며,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고른 것은 본인의 선택이니 그 위험도 본인이 진다.

④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정답: X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제689조).

⑤ 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정답: X

사기로 인해 착오가 생겼다면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되어 어느 쪽으로든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