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① 乙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정답: X

사기를 당했는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는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② 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돌아가므로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도 본인 甲에게 있고, 대리인은 따로 권한을 받아야 취소한다(민법 제114조 제1항, 제140조).

③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본인은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골랐더라도 그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17조).

④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정답: X

위임은 신뢰관계라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을 때 손해만 배상한다(민법 제689조).

⑤ 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정답: X

상대방의 사기로 동기의 착오에 빠졌다면 사기와 착오의 요건을 각각 갖추는 한 어느 쪽을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