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ㄷ.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ㄹ.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민법 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신의칙은 강행법규를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위반한 자의 무효 주장도 막지 않는다.

① ㄱ
정답: O
강행법규를 어긴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으로 막으면 강행법규의 취지가 무너지므로 ㄱ만 틀린 설명이고 ㄴ·ㄷ·ㄹ은 판례와 같다(대판 2003다1601).
② ㄷ
정답: X
ㄷ은 판례와 같다 — 일반보증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면 보증인 책임을 예외적으로 줄일 수 있어 고를 것이 아니고, 틀린 ㄱ이 빠졌다(대판 2003다45410).
③ ㄱ, ㄴ
정답: X
ㄴ은 판례와 같다 — 신의칙 위반은 강행규정 위반이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 고르면 안 된다(대판 94다42129).
④ ㄴ, ㄷ
정답: X
ㄴ(신의칙 위반은 직권조사사항)과 ㄷ(일반보증의 책임 제한)은 모두 판례와 같은 설명이고, 정작 틀린 ㄱ이 빠졌다.
⑤ ㄷ, ㄹ
정답: X
ㄹ도 판례와 같다 — 분양자는 단지 인근의 대규모 공동묘지를 수분양자에게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틀린 ㄱ이 빠졌다(대판 2005다5812).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공개 글 내용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