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

2.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 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ㄷ.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ㄹ.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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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민법 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신의칙은 강행법규를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위반한 자의 무효 주장도 막지 않는다.

  1. 정답: O

    옳지 않은 것은 ㄱ이다. 법령을 어겨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 주장을 신의칙으로 막아 버리면 강행법규를 둔 취지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 얄궂어 보여도 강행법규가 신의칙보다 앞선다.

  2. 정답: X

    ㄱ이 빠졌다.

  3. ㄱ, ㄴ

    정답: X

    ㄴ은 옳은 설명이다.

  4.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5.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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