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정답: O

이사는 법인의 필수 상설기관이라 반드시 두어야 하고, 감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민법 제57조, 제66조).

②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법인이 목적 밖 사업, 허가조건 위반,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38조).

③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정답: O

재단법인 정관에 반드시 적을 것은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이고, 감사 임면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민법 제43조, 제40조).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정답: O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는 임의규정이라 정관으로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다(민법 제56조, 대판 91다26850).

⑤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답: X

정관은 자치법규라 문언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사원총회 결의로 달리 새긴 해석은 사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대판 99다1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