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정답: O

이사는 필수기관이라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정답: O

감사는 임의기관이라 그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정관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정답: O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 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답: X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오히려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사원들의 다수결로 자의적으로 새길 수 없다. 자치법규라는 말은 「우리끼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법과 같이 다뤄진다는 뜻이라, 그 뜻은 문언과 취지에 따라 정해진다 — 결의로 정한 해석은 사원을 구속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