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ㄷ.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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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1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살릴 수 없지만 「전환」은 가능하다. 무상행위에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ㄴ
정답: O
무상증여에는 견줄 반대급부가 없어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고(ㄱ),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으므로(ㄴ) 이 둘을 고른다(대판 99다56833, 대판 94다10900).
② ㄱ, ㄷ
정답: X
ㄷ이 끼었다 —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만으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 않아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고, 옳은 ㄴ이 빠졌다(민법 제104조).
③ ㄴ, ㄹ
정답: X
ㄹ이 끼었다 — 불공정 여부는 이행기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옳은 ㄱ이 빠졌다(대판 2011다53683).
④ ㄱ, ㄷ, ㄹ
정답: X
ㄷ·ㄹ이 함께 끼었다 — 현저한 불균형만으로 궁박 등이 추정되지 않고, 불공정 판단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ㄴ도 빠졌다.
⑤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지고 ㄷ·ㄹ이 끼었다 — 대가 없는 증여는 애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ㄱ의 규칙이다(대판 99다5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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