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O

ㄱ만 동시이행이다 — 가압류등기가 남은 부동산을 판 매도인은 이전등기와 가압류 말소를 함께 해 주어야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0다8533).

② ㄷ

정답: X

ㄷ은 동시이행이 아니다 — 담보가등기 말소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갚은 뒤에 생기는 의무라 변제가 먼저이고, 동시이행인 ㄱ이 빠졌다(대판 84다카781).

③ ㄱ, ㄴ

정답: X

ㄴ이 끼었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말소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의 일이라 보증금 반환이 먼저다(대판 2005다4529).

④ ㄴ, ㄷ

정답: X

ㄴ·ㄷ은 모두 한쪽이 먼저 이행할 관계이고(보증금 반환·채무 변제가 먼저), 정작 동시이행인 ㄱ이 빠졌다.

⑤ ㄱ, ㄴ, ㄷ

정답: X

ㄱ에 더해 ㄴ·ㄷ까지 넣은 것이 잘못이다 — 임차권등기 말소와 담보가등기 말소는 각각 보증금 반환과 채무 변제 뒤에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