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O

동시이행 관계는 ㄱ뿐이다. ㄱ — 가압류등기가 남은 채로는 온전한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말소의무까지 묶어 대금지급의무와 맞선다. ㄴ — 보증금 반환이 먼저이고 임차권등기 말소는 그 뒤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을 지키려고 해 둔 것인데 동시이행으로 묶으면 지켜 주려던 장치가 볼모가 되기 때문이다. ㄷ — 담보가등기 말소는 피담보채무를 다 갚은 뒤에야 생기는 의무라 변제가 선이행이다.

② ㄷ

정답: X

ㄷ은 변제가 선이행이다.

③ ㄱ, ㄴ

정답: X

ㄴ은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다.

④ ㄴ, ㄷ

정답: X

ㄴ·ㄷ 모두 동시이행이 아니다.

⑤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이 빠져야 한다.